학생인권조례제정 문제로 찬반으로 갈린 두 집단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조례제정찬성파와 반대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을 볼모 삼아 끝없는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두 단체가 사주해 홍보대열에 참가한 학생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느 편의 말이 옳고 그른지 아리송하다. 과연 학생들이 어른들이 논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자칫 학생들의 배움터를 교육이념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해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만든 규제들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학생인권을 강화한다고 교권의 과도한 규제로 학생 통제가 배제되면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만연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지나친 체벌과 일제 잔재적인 교육관형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소지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교사의 교육차별과 무지막지한 체벌로 장단지가 터지도록 맞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체벌을 가하는 맹한 교사는 없다.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감시통제가 용납하지 않는다. 흔히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수립 후 교육부의 조령모개식 교육정책변경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교육방침을 수정 보완한 타협안을 제시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켜 자신들의 교육개혁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면 부작용만 속출할 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다. 어른들의 교육이념 논쟁에 영문도 모르는 학생들을 방패 삼아 볼모로 동원하는 유치한 행동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 여기에 순진무구한 학생들까지 끼어들게 하면 소통과 화합이라는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두 단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교사와 학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