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 오수진
  • 승인 2019.01.2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전남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문화재거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 선한 의도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일부는 증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손 의원이 말하는 ‘선의(善意)’라는 주장은 정말 선한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밖에 알 수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또한 모든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가 한 일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근한 사례로 박정희는 선의(善意)로 5ㆍ16혁명을 했다고 적고 있고, 이명박은 4대강 공사 또한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전통문화의 원형 발굴, 문화 브랜드 확립, 문화예술과 인재 육성, 스포츠 발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재규는 박정희를 시해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순자는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했다.

 따라서 손 의원의 의도가 지역발전인가? 문화재 보존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Fact)로 실체를 봐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구입의 ‘선한 의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세간의 시선은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SBS는 최초 보도에서 ‘땅값이 4배나 올랐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손 의원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입은 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선의’라는 주장이지만, 지난해11월 목포시의회는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만호동, 대의동 일대 땅값 폭등을 우려하면서 목포시에 관련대책을 촉구했지만, 목포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지역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 확실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식이고, 특히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카에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문제는 손의원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목포지역 등록문화재 지정을 전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만약 문화재청장이나, 혹은 목포시장이 목포문화재거리 활성화를 이유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친척들에게 그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용인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이 그 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것과 손 의원의 부동산 구입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언론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손 의원이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주장인데, 집이 한두 채라면 몰라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채의 부동산이 손 의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명소유 의혹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고 하니, 더욱더 손 의원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손 의원 관련 제기된 다른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목포지역 근대역사 문화공간의 부동산 구입을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