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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ㆍ서영교 두 여성 의원의 진실게임
손혜원ㆍ서영교 두 여성 의원의 진실게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1.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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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지금 대한민국은 손혜원ㆍ서영교 두 여성 국회의원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공직자는 이익 충돌 금지 원칙과 공직자의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직자가 공적인 행동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손혜원 의원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가족과 측근들이 현재까지 밝혀진 부동산만 29곳이나 사놓고 국회 상임위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압박성 질의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주장하고 선정되게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뛰어난 사업적 판단을 했더라도 국회의원은 국정을 부동산 브로커 하듯 장사로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의무로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손혜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46조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더구나 손혜원 의원은 선정 과정이 어찌 됐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근대 문화라는 명목으로 일제 건축물 보존에 사활을 거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문제는 지난해 2ㆍ3월경 손혜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는 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심사 기준을 슬그머니 바꿨고 6전 7기 만에 선정되는 감격을 맛봤다.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유족에게는 매달 1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다른 한 명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다. 자기 딸이 파워포인트를 잘해서 보좌관을 채용한 것이 들통나 탈당했던 화려한 전과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 중이었던 부장판사에게 지인의 아들 사건의 선처를 청탁한 사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의 청탁은 국회 파견 판사와 임 전 차장, 지법원장을 거쳐 해당 사건 판사에게까지 전달됐다. 사건의 규모나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해도 양상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다르지 않은 사건이다.

 서영교 의원은 "과거에 법사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했던 문제"라며 원내수석부대표를 사퇴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소상한 해명도, 무거운 사과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당직 사퇴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릇된 관행에 젖은 원내수석부대표가 과연 야당 앞에서 당당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했을지 의문이다. 초법적이고 불공정한 과거와 단절하자는 게 사법개혁인데 자신의 부당한 청탁은 관행이라고 두둔하니 양승태, 임종헌 등 사법농단 일당이 속으로 비웃을 듯하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최근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날짜는 판사를 불러 만날 수 없었던 날이라고 억울함만을 토로했다. 이 정도면 분명한 헌법 유린이며 재판 거래이며 사법부 독립침해, 그리고 국정농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손혜원ㆍ서영교 의원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사건에 함께 침묵하며 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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