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페이스북

“굳이 표시해야 하나?”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2년마다 국방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군사력에 대한 현황, 미래군사력 건설에 관한 전망 등을 기술한 국방 정책서로 시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온 것”이라고 17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남북관계가 극한의 대치에서 평화 국면으로 크게 달라졌다”면서 “지난 2016년 발간된 백서는 우리나라의 주적을 북한정권과 북한인민군으로 명시했으나 이번에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적개념 규정형식의 변경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 군사강국들과 같은 형식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며 “그렇다고 현존하는 가장 큰 적인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되거나 무장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 비핵화되기 전에는 당연히 북한 핵에 대비한 무기체계와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적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북한도 당연히 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북한이 완전 비핵화되기 전에는 당연히 북한 핵에 대비한 무기체계와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군의 전력이 저하되거나 안보태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역할로 더 크고 넓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