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을 내세웠던 새 정부의 원대한 구상은 최저임금정책의 후유증과 체감경기 하락으로 그 빛을 잃고 말았다.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총리의 경질로 기존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지만 낙관보다는 비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과 미ㆍ일ㆍEU 등에서 고수해온 재정확대정책의 중단에 따른 금융긴축정책으로 신흥개도국의 경제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도 3월 29일을 시한으로 진행되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노딜 브렉시트’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여러 대외변수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기의 상승국면 전환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가진 재계 인사들과의 신년하례에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지원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력감축과 폐업속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청년실업난 해소 등 고용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한편, 대통령의 신년사에 질세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년사도 온통 경제재도약과 부흥이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되도록 올해를 ‘경남경제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경제 부흥의 해’로 선포했으며,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은 지자체장들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경기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투자확대보다는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 다지기에 힘써야 한다. 자칫 무리한 공공사업추진으로 정부 실패를 자초해 빚쟁이 지자체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