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재수사 촉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마산합포구) 의원이 검찰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가 칼끝을 친정과도 같은 검찰측을 정면 겨눈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에 속한다.

　요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정권개입 여부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는다)이라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일종의 봐주기식 수사를 통한 무능을 질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거래 내역， 정권 차원의 비호 여부가 핵심이 돼야 마땅하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관련 피의자들이 북한의 누구와 접촉해서 어떻게 취득했는지， 대금 지급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배후에 비호세력이 있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결과의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기소했다"며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산 석탄의 수입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사항인 대금액수와 송금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못했는지， 안했는지， 하고도 공소장에 표시하지 않고 감춘 것인지 이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는 원래 정권이 개입돼 북한을 몰래 도와줬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를 해서 정권의 개입 여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