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ㆍ교복ㆍ체육복ㆍ수학여행 무상 지원

‘논란’ 학생인권조례 제정 넘어야 할 산

행복학교 일반화, 행복교육지구 8곳 시행,

박 교육감 “책임ㆍ혁신교육과 미래교육 실현”

　기해년(己亥年)은 경남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와 함께 교육복지 정책으로 전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교복ㆍ체육복ㆍ수학여행비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주요 교육복지 정책은 △전학교 무상급식 시행 △ 교복ㆍ체육복 등 무상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평등 예산제 시행 △입학준비물 지원 등이다. 주요 교육정책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이 시행된다. 특히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당면 과제로 넘어야 할 산이다.

　△도내 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
　

올해부터 도내 전체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도내 초ㆍ중ㆍ고 979개교, 38만 8천8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지난 2007년 거창군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전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포함해 학교급식 예산 2천41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734억 원, 경남도 617억 원, 시군이 690억 원으로 분담한다. 도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전년보다 362억 5천 400만 원을 증액했다.

　일반 학생 대상 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천 724억 원을 편성, 당초 합의한 교육청, 도, 시군이 3:3:4 비율로 분담했다. 도교육청 517억 원, 도 517억 원, 시군 690억 원이다.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도 도가 100억 원, 교육청이 217억 원을 분담했다. 이번 예산편성으로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동(洞)지역 106개 고교, 6만 1천54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초ㆍ중ㆍ고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

　경남 무상급식은 지난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돼 2011년에는 도와 교육청의 합의로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이 추진됐다. 2016년에는 학교급식 감사 문제로 도 지원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는 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무상 교육복지 정책 확대

　도교육청은 교육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수학여행비, 체육복,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평등 예산제 시행, 입학준비물 등을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기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중ㆍ고등학교 2학년 저소득층 지원에서 올해는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지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지원액은 초ㆍ중학생 1인당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했다.

　체육복 구입비는 기존 초중고 신입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액은 초등 5만 원, 중학 7만 원, 고교 8만 원이다.

　교복비는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경남도에서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2019년은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를 지원한다. 오는 2020년은 중학교 신입생 전체, 2021년은 중, 고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창원, 고성, 남해, 함안 4개 지자체는 올해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초등 돌봄교실이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연장되고, 워킹맘을 배려한 방학 중 돌봄 교실은 상시 운영된다.

　인근 학교 학생이 거점 학교에 모여 활동하고 학습하는 캠퍼스형 방과후 학교도 운영한다.

　입학준비물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초중고, 특수학교 신입생에 대해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올해 경남교육청의 주요 역점과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등이다. 기존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남교육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정식 명칭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다. 헌법과 각종 법률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이 여전히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만큼 학교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 조례안 취지다. 조례안은 큰 틀에서 앞서 경기ㆍ서울 등에서 제정한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교권침해 우려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신속지원팀 운영하며 교직원 힐링센터 설립 추진, 교원책임배상보험 가입, 교권침해 조사 및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원들의 교권추락에 대한 불안감 차단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적 대응 및 피해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는 교육감 공약으로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 및 신분상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 학교환경을 구축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행복교육지구 확대 시행

 올해 행복학교지구는 김해를 비롯해 신규 지정된 진주ㆍ사천ㆍ고성ㆍ하동 등 8곳에서 시행한다.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력을 통해 지역별 행복교육도시 구축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 지역교육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행복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행복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경남교육청이 추진해온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로 올해는 65개 행복학교가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통영 인평초등학교를 비롯한 15개교를 신규 지정했다. 신규 행복학교는 창원 반송초 등 초교 11교, 합천 야로중 등 중학교 2교, 창녕대성고 등 고등학교 2교 등 15개교이다.

　행복학교 철학과 문화를 모든 학교에 확산하기 위한 일반화 정책도 추진된다.

　행복교육지구 내 행복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하고 학교와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도 조성한다.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단체, 지역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이 마을을 알고, 마을 속에서 배우며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한다. 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향상이 목적이다.

　△미래교육 기반 조성

　미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에 미래교육지원국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IT, AI, 드론, 로봇 등 첨단 소프트웨어 운용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미래교육테마 파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와 첨단 목공실을 갖추고 놀이기반학습공간 이노스쿨을 운영하며 ITㆍ인공지능ㆍ드론ㆍ로봇 등의 체험교육환경을 갖추게 된다.

　역량중심 배움교육을 위해 국제미래교육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래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적요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미래사회, 미래교육, 평생교육 연건을 조성하고, 미래교육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한다.

　또 교사, 학부모,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내년 교육정책 핵심키워드는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이라며 “‘근대교육의 역사는 무상교육 확장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판삼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차별 없는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특히, 모든 초ㆍ중ㆍ고 신입생에게 체육복과 교복, 수학여행비, 장기적으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까지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