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벗어나지 못한 경남도 2019년 희망을 기대한다
‘터널’ 벗어나지 못한 경남도 2019년 희망을 기대한다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8.1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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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2018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국가는 물론이고 경남도는 가치관 충돌로 혼란스러웠다. 국가적으로는 남북문제가 조선 기계 등 제조업 본산 경남은 수출 반 토막, 실업난으로 자영업 폐업속출 등 경제전반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메카 경남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관련 300여 업체는 생사기로에 선 상태다. 탈원전 정책 전환과 폐기를 주장하는 대정부 결의안과 탈원전을 지지하는 단체 집회 등 경남의 동력 소진이 우려될 정도로 혼란스럽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장의 변화만큼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는 me-too, 갑(甲)질 파문에다 적폐, 신적폐로 주장이 뒤엉켰고 12월 들어 ‘6급 수사관’, ‘미꾸라지’, ‘유전자’ 등 감찰파문이 핫 이슈인 가운데 한해가 다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상황 만큼이나 경남도 변화의 물결이 넘쳐 흘렸다. 경제상황의 반전에 대한 기대는 정치권력의 교체로 이어져 민주당 도지사와 민주당 도의회 의장 시대를 열었다. 김경수 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내걸고 경제에서부터 도정은 물론, 사회까지 혁신을 추진 중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과도 뚜렷하다. ‘제조업 혁신 모델’이 정부모델로 반영됐고, 대통령까지 도청을 방문,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영남권 숙원사업이었던 ‘서부경남KTX’는 지사임기 중에 착공도 가능할 정도다. 또 경남 변화를 위한 경제ㆍ사회ㆍ도정혁신을 위한 채비도 마쳤다.

 그렇지만 리더십 문제에 대해 지시→ 실행이 총론만으로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이다. 도정의 경우 경남도를 이끌어가야 할 어공(정무직)과 늘공(일반직) 간 엇박자도 심상찮다.

 어공은 타성에 젖어 변화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명확한 목표나 뚜렷한 방향도 없이 불필요한 일만 양산하는 등 도지사 측근실세로 행사하려 하지만, 유한하지 않은 옥상 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또 정무직과 관련,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 해도 ‘경남에는 사람이 없느냐’란 소리도 들린다.

 김해신공항을 두고 안전과 소음 등은 합당한 것 같지만, 경남북, 대구ㆍ울산시가 밀양을, 부산이 가덕도 유치를 주장한 영남권신공항의 입지경쟁을 감안할 때 동남권신공항이란 가덕도로 향한 뉘앙스로 비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남권의 관문 신공항으로 포장하려 해도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은 부산과의 갈등재현이 불 보듯 뻔하다.

 또 참여정부 때 추진된 로스쿨은 전국에 25개 대학이 소재하지만 유일하게 경남에만 없다. 각종 통계지표를 감안할 때 도민의 사법편익문제고 자존심 문제다. 의대는 물론, 전무한 치대, 한의대도 호남권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부산 그늘을 벗어나지 않은 결과다. 이런 상황에도 협력을 강조하지만 명칭 등 항만문제는 또 다른 불씨다.

 흥행 중인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팩트체크 하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기는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경고도 있었지만 그랬다.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경남도의 경우도 단순화된 산업구조를 다양화할 중장기적인 산업정책도 없었고, 제조업 중심으로 번성해왔지만 변화와 혁신이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제조업 역량도 키우지 못했다. 생산성이 떨어진 데다 불황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졌고 자영업 몰락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진 게 경남의 현주소다.

 세계가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우리는 당위성만 있고 뒤따르는 행동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제조업 ‘스마트’화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조개혁ㆍ규제완화ㆍ투자확대를 주창하는 공허한 구호와 닮은꼴이 아니길 바란다.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로 구직자는 ‘고목사회(枯木死灰)’를, 자영업자들은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은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勞而無功)’을 선정, 경제상황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위기가 보일 때 해야 할 일’을 도정운영에 반영, 경남도민들이 희망을 갖는 2019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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