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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용균 없으려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제2 김용균 없으려면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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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기자회견

 민중당은 20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김용균들이 없으려면 기업살인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과 손석형 민중당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경남지역의 산재 사망자수는 39명(올들어 6월 말까지)으로 전국 3위이다”며 “또 다른 김용균들이 없으려면 기업살인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말하겠다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아들 바람대로, 대통령 만남을, 아들은 못 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경남이라고 다르지 않다 경남은 올해 6월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 중 산재사고 사망사고가 39명으로 경기(124명), 서울(51명)에 이어 전국 3위이다” 며 “10만 명당 사망률을 뜻하는 사고사망 10만인율도 3ㆍ13으로 전국 9위로 노란불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9월 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청 산하에서 발생한 재해지 수는 1만 2천560명이며 이중 217명이 사망했다”며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붕괴사고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이며 산재도시 경남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손 예비후보는 “‘기업살인처벌법’이 제정됐다면 김용균님은 우리곁에 있었을 것이다”며 “또 다른 김용균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기업살인처벌법과 함께 사내 하도급의 전면 금지와 산재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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