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체계적 관리

기존 근로자 가산점 검토

　남해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형태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한다.

　군은 올해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9곳의 기간제 인력 행정수요에 대해 이달 중 공개 채용의 과정을 거쳐 필요인원을 선발하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공개채용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총괄관리 및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과 심사, 예산협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군 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근무형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사업분야별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부서에서 공고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는 공고절차 없이 임의로 대상자를 특정해 채용하는 관행이 이뤄져 왔다”며 “해당 업무가 완료돼 채용사유가 해소됐음에도 계약만료 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 무기계약 전환필요성이 낮은 업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이유로 ‘기간제 계약=무기계약직 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등식을 가능케 해 무기계약직의 비정상적인 증대로 이어졌고, 이는 불합리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예산과다 소요로 군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시행은 그동안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관례적으로 운영돼 왔던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시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부여와 경쟁채용 기조를 따른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도 업무 심사제를 도입해 필요 여부를 진단하고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시로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이번 계약만료 대상업무에 계속 종사해 왔던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개채용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해 업무숙련도 등에 대한 일정부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민선 7기 내세웠던 ‘공정, 공평, 공개 행정을 통한 지역 대통합의 실현’이라는 군정 운영철학을 행정 각 분야에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