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위성 조립공장 두고

진주ㆍ사천시장 격한 발언

비음산터널 개설도 주춤

경남도 중재역할 못 해

　경남도가 지역현안과 아파트 부실시공， 또는 도내 시군 간 연계된 개발사업을 비롯해 특정사업 유치 등을 둘러싼 논란에 갈등 조정 등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은 김해～양산 간 터널개설，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 지리산 케이블카 개설，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산업 메카 붕괴， 창원 북면과 진주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주민반발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각 시군은 `마이웨이`식 행정으로 현안 추진이 연기되거나 타 지역과 유치전에도 도내 시군 간 힘겨루기로 동력을 상실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진주시와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를 둘러싸고 단체장이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유치전에 대해 도민들은 경남권과 충청권의 유치경쟁에도 불구하고 도내 진주와 사천의 흙탕물 유치 경쟁으로 인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까 봐 걱정이란 목소리가 높다. 발단은 송도근 사천시장에서 비롯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에 대해 "KAI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내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혀 진주시를 발끈하게 한 것.

　이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진주 공장 설립)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중형위성 조립공장이 진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사항이 기대와 달리할 경우， 진주시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격한 발언까지 이어갔다.

　또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해～양산 간 비음산 터널개설은 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흐름상 꼭 필요한 사업으로 창원과 협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어 "창원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과 묶어 터널개설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반대하고 나섰다. 인구유출 등을 빌미로 반대했지만 도로는 인구유입의 요인이란 점에서 경남도의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메카인 경남이 흔들리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연계된 280여 개의 협력업체는 일감이 없어 가동률이 뚝 떨어지는 등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탈원전에 따른 업종전환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물론이고 뚜렷한 지원책도 없다.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 전환 등 요구도 않고 있다. 또 지리산권 케이블카는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리산권 시군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도의 조정역할도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현재 도내 산청ㆍ함양군을 비롯해 전남 구례와 남원 등 4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민선 후 기초단체장이 치적에 급급， 조정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적극적인 중재와 소통으로 시군 간의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반발 등에 따른 문제는 업체와 시군 다자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