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경남경제 살릴 방안 없나
탈원전 정책 경남경제 살릴 방안 없나
  • 김세완 특집부 부국장
  • 승인 2018.12.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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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완 특집부 부국장
김세완 특집부 부국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남지역 경제를 선도하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부품협력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경남은 원전산업의 메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 상태로는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원전산업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원자로ㆍ증기발생기ㆍ터빈발전기) 생산 업체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경남에 소재한 285개의 원전 관련 협력업체는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없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업종전환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물론, 고사 직전인 업계에 대해 뚜렷한 지원책도 없다.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 전환 등 요구도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남경제가 무너진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경남도는 스마트 산업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는 일본, 독일 등 스마트 시설을 갖춘 산업 현장 방문 등과는 달리, 원전산업의 업종 전환이나 원전 수출과 노후 원전의 폐로 산업 등 대책 마련도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향후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의 역할론마저 제기될 정도다.

 이와 달리 창원상공회의소는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민주당 등 범여권의원이 다수인 창원시의회마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해달라고 결의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방문 이전인 10일 창원상공회의소의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또 13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가결한 창원시의회를 규탄했다. 이같이 경남은 조선과 제조업의 경영난이 원전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 전환과 폐기를 주장하는 대정부 결의안과 탈원전을 지지하는 단체 집회 등으로 경남동력 소진이 우려될 정도로 지역 정서마저 양분화되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부터 원자로 설비 등을 제작해 온 울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프로젝트도 지난해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올스톱됐다. 사업이 최종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은 미리 제작한 기자재에 들어간 비용 4천93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판이다. 두산중공업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5%나 급감했다. 사장을 비롯해 올해 직원 400여 명을 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로 전출시켰다. 일감이 넘쳐 지난 2013년 8천428명에 달했던 직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7천284명으로 13.6%(1144명) 줄었고 같은 기간 171명에 달했던 임원 수는 84명으로 반 토막 났다. 박완수ㆍ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ㆍ창원) 등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업체의 매출이 1/3로 줄어든 회사, 고가장비 팔아 인건비 충당하는 회사도 있다며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경남의 285개 원전 협력사들이 일감이 없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9조 원을 웃돌던 두산중공업 수주액은 지난해 5조 원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 들어선 3조 6천914억 원까지 줄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해외 원전 건설 수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와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다. 지난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졸속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UAE와 체코 방문에서 천명했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ㆍ운영기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UAE 수출 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도 인정받았다. 천혜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원전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이다.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사업이 중지됐다. 매몰 비용만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기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일감이 사라진 2천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다.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 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원전 수출에도 징검다리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한울 3ㆍ4호기 원전 건설재개와 탈원전 기조에 근거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경남지역 경제를 선도하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부품협력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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