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3일 우파 유튜버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이젠 세무조사인가. 좌파정권 시절 써먹던 표적세무조사 수법을 또 꺼내드나. `실패한 탄압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나"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로 사주 3명을 구속시키고， 기자실 대못박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라면서 "정부 여당의 1차 `우파 유튜버` 탄압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7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도， 집권 여당이 삭제요청을 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방통위，경찰청 등 7개 국가기관을 동원해도 실패했다. 현행법에 막힌， 당연한 결과"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측도 구글코리아에 `5ㆍ18 북한 개입설` 등 104개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부했다"며 "그러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인가. 국세청이 가짜뉴스 때려잡으려고 8번째 국가기관으로 동원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진짜 표적은 구글인가. 1인 유튜버를 겨냥한 것 아닌가"라며 "우파 유튜버 찍어내기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라면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