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포기 못한다면 북한에 원전 짓자
탈원전 포기 못한다면 북한에 원전 짓자
  • 오태영
  • 승인 2018.12.13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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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영  사회부장
오태영 사회부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으로 메운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우선 에너지 주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산업과 민생의 근간인 전력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에너지 자립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생존권을 남의 손에 쥐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라의 핵심이익이 위협받거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경우 전력 공급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사드 보복에서 보듯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다. 희토류를 갖고 일본에 보복한 것도 중국이다. 전력 수입 가격도 문제다. 자국에서 판매되는 전력 가격으로 우리가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순진하다. 화력이든 원전이든 환경 무임승차,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추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환경에 해롭고 위험한 발전소를 남의 나라에 두고 싼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싼 전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전력 수입국에서 발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기 나라 공장은 세워두고 우리나라에 전력을 줄 리는 없다. 전력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마치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을 보는 듯하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메우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자연적 특성상 풍력이나 조력, 태양광 발전은 한계가 있다. 원전과는 다른 또 다른 환경문제도 있다. 전력 수입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이를 입증한다. 그래도 탈원전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북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이 되거나 경제협력을 한다면 현재의 북한 전력 생산 능력으로는 안된다.

 북한에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우리의 전력 공백도 메우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 어차피 해야 할 투자다. 원전기술과 원전산업의 기반을 허물지 않아도 된다. 탈원전으로 상실하게 되는 질 좋은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 대북제재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할 문제다. 우리가 핵발전소를 짓는 데는 많은 민원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나 통제사회인 북한은 그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정지역을 원전 지구로 지정해 집단적으로 원전을 짓는다면 만약의 위험을 줄이고 환경문제, 사회적 비용 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전력사정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북에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북한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북한은 한반도가 아니냐, 북한 주민은 원전 위협에 노출시켜도 되느냐 하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 우리나라 환경단체나 반핵론자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걱정할 정도로 사정이 한가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원전 포기는 어떤 경우라도 전력 공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국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것은 괜찮고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일자리 하나라도 아쉬운 마당에 질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기반을 지키는 일이다. 만화 같은 영화 판도라식 원전 접근법은 에너지 주권을 지키면서 전력 공백도 메우는 대안을 생산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에 원전을 짓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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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2018-12-13 23:26:54
여기 댓글 달려고 회원가입까지 했다.

먼 개소리야. 여기 기자는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