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폐원 결의에 정부가 범정부적인 강경대응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회를 열어 집단 폐원까지 결의하며 관련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정부는 사적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따른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집단폐원을 언급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전국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아이를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사재로 설립한 유치원을 국가가 설립한 학교나 유치원처럼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기관이냐, 개인사업자냐 하는 시각차가 큰 것이다.

　분명한 것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랏돈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 제대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애매한 사립유치원의 법적지위를 제대로 세우는 등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로 그동안 유아교육에 기여해온 사립 유치원 전체가 과도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폐원통보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극단적인 집단 폐업까지 언급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