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식 의원 "더 연구ㆍ준비해 제정해도 늦지 않아"

박종훈 교육감 "학생 사이 인권 존중 문화 조성 효과"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경남도의회에서 정면충돌했다.

　강근식(자유한국당ㆍ통영2)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남도의회 제359회 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많은 도민이 경남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반대 측 패널이 적어 공정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인권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도 중요하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요구하면 안 돼 교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발， 용모， 교복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방임"이라며 "특히 교복을 자율화하면 소득 격차가 드러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52.4%가 반대했고， 찬성은 25.2%에 그쳤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교육감은 "전체 학교에 인권을 신장하면 학생 사이에 인권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 학교폭력을 줄이고 자살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 제정을 추진했다"며 "학생은 훈육 대상이 아니라 학습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공청회는 애초 찬성 2명， 반대 2명을 정하고 나머지 패널은 무작위로 선정했는데 그 결과 찬성이 많았다며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공청회 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사진행을 심하게 방해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오는 19일 5곳 권역별로 공청회를 동시 개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반대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정도라며 첫째가 동성애다. 조례안에 성적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성별， 학력， 종교， 피부 색깔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해했다고 생각한다"며 "교권침해도 우려하는데 학생이 자기가 소중한 만큼 교사 교육권을 침해하면 책임져야 하는 조항도 넣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전담팀을 만들어 교권도 충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두발ㆍ교복 자율 선택이 자유방임`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발ㆍ용모 자율화와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은 학교장이 구성원 의견을 들어 교칙을 정하면 된다. 그러나 교복 문제만큼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군이 교복값 무상지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든다고 본다. 도민의 60%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미 전국 절반의 학생들이 인권조례의 문화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