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사천시 물부담금 환급 해결

신상훈 의원, 청소년 자살 방지 대책은

송순호 의원, 학교 기숙사 운영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황재은ㆍ신상훈ㆍ송순호 의원은 2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사천시 물부담금 환급대책`， `청소년자살 방지대책`， `학교기숙사 운영조례제정` 등 도와 교육청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황재은 의원은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댐 5㎞ 이내 지역 사천시 3개면 12개리가 물이용 부담금이 최초 부과된 지난 2002년 9월부터 면제받고 있지만， 올해 5월 부과ㆍ징수 실태조사 결과 면제지역 누락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천읍 수석리 등 물이용 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3개 읍면의 12개리 2천278가구고 부당 부과된 13억 8천400만 원을 내년 8월까지 환급 하고 있다"며 "이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따라 5년 환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2002년 9월부터 약 11년 간의 물이용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는 "사천읍 수석리를 포함한 읍면 12개리 2천278가구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부담금 면제 지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부과된 것이 사실"이라며 "올 5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실태조사 결과 12개리 2천278가구에 부담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신상훈(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10년째 청소년 사망 1위는 자살이며 자살 원인 1위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고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해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 속에서 한 줄로 세워왔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스스로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덜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 것에 대해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전국 학생 10명당 자살 평균은 1.9명이며 경남은 1.3명이다"며"이것은 내가 취임 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학습의 주체로 자존감을 높인 방법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행했던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은 "도내 학교 기숙사 1실 평균 면적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학교기숙사 운영조례 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상권 교육국장은 "교육부 기준은 최소 4인실 기준 학생당 6.7㎡(4인실 26.8㎡)의 면적이 필요하고 이 기준에 합당한 기숙사 운영 학교 수는 19개교이며 그 비율은 20%고 기숙사가 협소한 학교는 4인실을 3인실로 조정하는 등 1인당 교육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숙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