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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재정사업확정 초읽기
균형위, 12일까지 대상사업 2건씩 신청 통보 / 예타면제 사실상 확정… TF거쳐 12월 중 선정
2018년 11월 06일 (화)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요건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경남 현안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 등 2건을 신청키로 했다. 도는 ‘예타면제 여부는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 1968년 기공식 후 방치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경남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가 광역시ㆍ도에 제시한 신청 대상사업 조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보된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간 연계 인프라구축 등 광역단위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이다. 균형위는 광역권 교통물류 확충사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포함된 사업 등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통합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지자체 고유사무 등은 제외했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광역 시ㆍ도에 통보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지자체별로 2개씩 신청받기로 했다. 이후 신청사업 설명회와 기재부, 산업통상자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최대 현안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1순위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SOC사업과 스마트와 연계사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경제체질개선 사업 등에서 1건을 선정, 2건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주 내로 신청 사업을 선정할 방침으로 8일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전략산업을 두고 최종 검토를 갖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천~거제 간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사업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사업으로 정부의 예타면제 적격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방침과 부합되는 현안으로 도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면제를 신청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1건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SOC 사업 중 현안을 선정, 2건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가이드라인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기반과 전략산업에 공공투자를 확대해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정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승철 경남도 서부경남본부장은 “남부내륙 철도 건설은 균형발전과 경남경제 활력의 견인차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경남발전에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반드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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