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창원형 인구정책`에 기대 걸어본다
인구절벽시대… `창원형 인구정책`에 기대 걸어본다
  •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 승인 2018.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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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창원시가 인구 유출에 따른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앞으로 4년간 1천307억 원을 투입하는 `창원형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인구는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ㆍ영토ㆍ주권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 국민(인구)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이 시대는 `인구절벽의 시대`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헤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이다.

 이는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분포가 마치 절벽이 꺾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이유를 문제로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고 그렇게 확산된 기조의 결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사회의 순환은 구성원인 사람이 출생해 양육 받고, 성장해 직업을 갖고 결혼해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이 생활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 이 순환 구조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인구절벽은 저출산의 요인이 가장 큰 것 같다.

 이에 창원시는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프로젝트 등 생애주기별 17대 핵심 프로젝트와 36개 실천사업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4년간 36개 실천사업에 1천30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비단 출산정책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지 오래다.

 특히 창원시가 창원형 인구정책안을 내놓은 것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과 맞물려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 중 10곳 중 4곳이 앞으로 30년 내로 사라질 위험에 있는 이른바 `지방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상이다.

 물론 창원시는 소멸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에는 인구 유출이나 감소는 치명적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게만 지정돼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당연히 재정도 대폭적으로 확충된다.

 특례시 지정을 당장 눈앞에 둔 창원시로서는 인구 유출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는 당면한 과제이다.

 창원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4명으로 출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11.8%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제로 매년 1만 명 정도의 순유출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간 창원시 전체 유출인구의 24.3%가 김해시로 유출되고 이어 서울 16.2%, 경기 9%, 부산 8%, 함안 6.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출 요인의 1위는 직업문제(35.9%)로, 가족요인(23.2%), 주택요인(22.8%)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인근 동남권으로의 유출은 전체 유출인구의 57.3%를 차지했으며 주요 전출요인 1위는 주택문제(34.7%), 직업(25.8%), 교육(6.3%) 순으로 전체 유출인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미래라 할 수 있는 20ㆍ30대 청년층의 유출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출산, 일자리 창출 등 창원시의 인구정책 대응책의 중점 과제가 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이 이끄는 `창원호`는 이제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창원형 인구정책`의 성공을 일궈내고 시대적 화두인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과 `특례시 지정` 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량을 보여 줄 때다.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시가 `창원형 인구정책`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창원 구현`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시대의 화두인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저출산 시대를 극복한 도시로의 성숙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역량 있는 도시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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