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살림살이 ‘빵점’
경남도교육청 살림살이 ‘빵점’
  • 경남매일
  • 승인 2018.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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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완



편집부국장

교육ㆍ문화부장



 전국에 걸쳐 유치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예산집행과정에서 잉여금이 3천억 이상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진기 경남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경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1천435억 2천900만 원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894억 9천만 원, 또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에서는 690억 6천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와 취소, 예산 과다 계상 등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때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 때문에 나온다. 해당 관청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해당 관청의 재정운용 부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번 김진기 의원의 지적이 다음 달 예정된 2019년 경남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채 상환에 쓴 재원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1천435억 2천900만 원(2015 결산액), 1천295억 8천800만 원(2016 결산액), 1천449억 8천800만 원(2017 결산액)으로 들쭉날쭉했다. 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중 지난 2016년 약 401억, 2017년 약 759억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썼다. 이는 지방교육채 상환 재원으로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채무상환을 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세입ㆍ세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도 불투명한 데다 해마다 주요 요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도교육청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예비비(지급 사유 미발생)’는 지난 2015년 약 86억에서 2017년 약 386억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시설비 집행 잔액도 2015년 약 199억에서 2017년 약 424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세입예산 미편입(세입예측 실패) 집행 잔액이 2015년 약 483억에서 2017년 167억으로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기타 집행 잔액이 2015년 약 88억에서 2017년 약 177억으로 대폭 증가한 점은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예비비, 시설비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회계다.

 또 2019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 예비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추계(推計)를 했는지 다음 달 초 열리는 예산심의 때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예산 운용 잘못이 드러나 비난을 산적도 있다. 경남도가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444억 원을 경남도교육청이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을 차기 추경 때까지 당분간 집행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경남도가 교육청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444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거액의 혈세를 당분간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혈세 운용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경남도는 1회 추경 예산안에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444억 1천896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올해 본예산에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세를 세출예산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차대로라면 도의 추경 예산안에 잡힌 444억 원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으로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444억 원에 대해서는 세입을 않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도청이 444억 원의 돈을 주겠다는데 받을 기관이 없어 해당 예산이 사실상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세입예산으로 444억 원을 뒤늦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세출예산을 처음부터 일일이 손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도와 도교육청은 444억 원을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되 해당 예산 모두를 도교육청의 재난복구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용도가 재난복구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마디로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경남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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