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는 초범도 구속수사 해야
음주 운전자는 초범도 구속수사 해야
  •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대우
  • 승인 2018.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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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대우

 보물섬 남해군에도 가을 행락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단속규정을 엄하게 만들어 강력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근절되지, 현재의 법 적용은 너무나 안일하게 만들어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의욕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이며 이로 인한 음주 운전자가 패가망신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대다수 운전자는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소주 2~4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찰 통계를 보면 최소 357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와 별도의 형사합의금과 벌금 등 엄청난 금액의 돈이 지출된다는 현실이다.

 또 이로 인한 음주 운전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고 명예가 실추되며 직장 등을 잃고 파멸에 나날을 보내게 된다.

 지금 남해경찰은 연중무휴로 주야 불문하고 음주운전 줄이기에 전 경찰력을 집중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가면서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런 결과로 예년보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강력한 단속만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자로 작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며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0.2% 이상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다.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0.1~0.2% 일 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고 0.05~0.1%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과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농도에 관계없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다.

 이에 남해경찰서 박형준 교통사고조사 팀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본인의 자동차를 필히 주차장에 주차하고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귀가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다수의 운전자는 “나는 한두 잔 마셔서 괜찮겠지”라는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평생을 후회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해경찰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발 건수는 46건이며 월평균 4~5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는 2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남해경찰서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5건이며 음주 사고와 무면허 운전자는 34건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건수가 약 50여% 가깝게 감소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수고한 남해경찰서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현행 법규의 처벌 규정이 너무나 미약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음주를 하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 면허취소나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입건 조치해 벌금 몇 푼 고지하고 이를 납부하고 나면 아무 탈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가 된 운전자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해군 전역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많은 운전자들은 이 시간 이후 대오각성하고 즉시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하길 바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나와 나 자신을 파멸에 빠지게 하고 재산을 잃게 하고 명예와 지위를 파멸로 접어들게 하는 행동으로 하루빨리 근절돼 뿌리 뽑아야 한다.

 한편, 오늘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몸소 실천하며 남해군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남해경찰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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