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성숙된 국정감사를…
이젠 성숙된 국정감사를…
  • 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 승인 2018.10.1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운다. 여야가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면서 본연의 일을 하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국감이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10월 여의도가 ‘지뢰밭’이 될지, 아닐지는 여야 의원들에게 달렸다.

 여당에서는 민생과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생ㆍ평화ㆍ개혁ㆍ주요과제 점검 등을 국감 4대 원칙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어떤 의미로 여당으로서의 사실상 첫 국감”이라며 “‘민생’과 ‘평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사실상 여당으로의 책임감을 고스란히 갖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감이 강한 입장”이라며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상황을 둘러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남북관계,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상정부 유출’로 촉발된 청와대ㆍ정부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해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정부 측에 질타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과속하는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문제를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ㆍ무모함ㆍ비겁함ㆍ불통ㆍ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은 지양하겠다며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 망가진 경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ㆍ일자리 정책의 ‘무능함’과 미래대책도 없는 최저임금 인상ㆍ공무원 증원의 ‘무모함’, 야당 시절과는 입장이 달라진 ‘비겁함’, 국회를 무시하고 여론에 귀를 닫은 ‘불통’, 마지막으로 캠코더ㆍ낙하산 인사의 ‘신적폐’ 양산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민생’, ‘농어민’과 ‘호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남북평화 관련 부분에서는 정부와 여당과 협조를 하고 있다”며 “민생문제나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18년 10월 국회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 판문점선언 비준 갈등 때문에 지뢰밭이 됐다. 이 문제들로 국회 일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야 의원들에게 지뢰밭이란 단어는 흔하다. 각종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국회는 그때마다 한동안 멈췄다. 갈등 대상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매번 반복됐다.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여야 모두 ‘정책’이 아닌 ‘정략’ 차원으로 국감에 임할 분위기여서 이번에도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본연의 정책 국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