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가 친애해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가 친애해야
  •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 승인 2018.10.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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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걸 부국장ㆍ창원취재 본부장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하겠다”며 주춤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불을 지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특별법은 수도권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토록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운을 띄웠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은 2007년 이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152곳 중 시행령에 따른 이전기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이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협의에 따라 122개 기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기관의 지방이전이 될 전망이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선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불씨는 당겨졌다고 봐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들어서는 때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명암을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이미 3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로 영화의도시의 명성에 힘입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영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의 초기인 2013년에 모두 이전을 완료해 ‘영화도시 부산’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경남에도 11곳이, 울산도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국토의 남단인 부산과 울산, 경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기관과 지역, 주민들 속에 어떤 위치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12일 2018부산국제영화제 폐막을 앞두고 있다.

 영화도시 부산에 둥지를 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를 사랑하는 부산시민에게 얼마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한지 거의 5년이 되는 영화진흥위원회와 부산시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유아적인 의문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정부와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공공기관을 유치한 지방은 친애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는지? 하는 지극히 기초적 의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이전 거의 5년 만에 부산시와의 소통채널이 구축됐다는데 고개를 내 젖지 않을 수 없다.

 영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영화종합촬영소 건설도 부지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 유치기관의 책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자기 지역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울산, 김해, 양산, 창원 등 이웃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부지확보에 나서는 광역화도 해결의 한 방법이다.

 자치단체나 해당지역 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유치 때는 마치 선거전을 펴는 등 법석이다가 유치가 끝나면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 연출은 자치단체와 시민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전문성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치 당사자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애로는 제쳐두더라도….

 그리고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에 유치한 자치단체도 넓은 시야로 이웃 자치단체와 협치로 공공기관 나눔을 통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의 발전에 도와주는 유치 초심의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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