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ㆍ도덕 훌륭한 후보 선출 제도 만들어야
윤리ㆍ도덕 훌륭한 후보 선출 제도 만들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10.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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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대선을 비롯한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인물을 보기보단 당을 보고 선거에 임하다 보니 당선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전과자들이 수두룩하다. 이 같은 현상은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기보단 당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당선된 국회의원 30%, 광역단체장 24%, 교육감 60%, 광역의원 40%, 기초의원 38%는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충남 홍성 예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전과자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천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됐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1이 전과자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국회의원 60명 중 30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서울은 49명 중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9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4명이 당선됐다. 전과 이력에도 당선된 4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 등이다. 시ㆍ도지사 17명 중 24%가 전과자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구ㆍ시ㆍ군 의회 선거에도 전과자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 전체 후보자 757명 중 298명이 전과자 신분이고 226명이 당선되는 선거에서 81명의 전과자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6ㆍ13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천889명 중 803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296명이 당선됐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대비 약 40%가 전과자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전국 지역구 후보자 5천336명 중 절반가량인 2천204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955명이 당선됐다.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2천541명 중 38%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실을 국민들이 뒤돌아봐야 한다. 후보들의 면면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더 냉철해져야 하는 것이다. 윤리와 도덕면에서 훌륭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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