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교육 비전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통한 교실 혁명,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협력과 상생의 교육적 가치 성장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입제도는 분명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과연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되었는가? 미래의 학교교육을 위한 어떤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었는가? 단순히 정시비율 확대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이었는가?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정시 확대를 위한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4개 의제 모두는 정시 확대를 포함하는 시나리오다. 의제1에서는 정시 45% 이상, 의제2와 의제3은 대학의 자율이라 하지만 일정 비율만 제시하지 않았을 뿐 정시 확대 의미를 담고 있다. 의제4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보다 선발비율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정시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공교육의 내실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입제도에 염두를 두고 학교교육을 운영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학교교육 정상화 실현은 안 된다.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의 학생 선발에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시 확대가 현실화 된다면, 고교-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와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우리는 지난 과거의 불투명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 문제풀이를 위한 교사 중심의 교실수업과 성적 줄 세우기의 교육으로 되돌아가야 할 지 모른다. 미래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정답을 맞히는가? 암기를 잘하는가? 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할 지도 모른다.

대입제도 개편은 우리 미래교육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고등학교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첫째, 수시와 정시비율, 즉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에서 정시확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의제1에서 45% 이상 정시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현행과 급격하게다른 대입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수시는 고교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는 학생중심 전형인데,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수능을 대비하는 교실수업 회귀로 연결되어 행복학교(혁신학교),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또한 현재 수능위주전형은 지역별 차이 등 유불리가 뚜렷하고, 고교서열과 대학서열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둘째,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수능은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현재 수능은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이라는 4개의 제한된 교과 영역에서 수능의 상대평가는 교육적 의미가 부족해 보인다. 수능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의 논의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이 아닌 대학의 선발에 초점을 두
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능 평가 방식은 선발의 관점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학교 교육의 변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로의 체제변화 등 장기적 시행 측면에서 반드시 절대평가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는 200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대학마다 설립목적과 인재상, 특성과 기능이 다양하다. 따라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초학업역량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수능영역의 확대나 최저학력기준 강화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상이나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학업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계열 특성이나 모집단위 특성 정도는 요구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4개 의제 모두가 공통으로 제안 했듯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취지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려야 하며, 전형 축소는 안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교육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정성적·정량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대입제도로서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진학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가 갖는 교육적 의미와 도입 배경은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 도입부터 학생들의 꿈과 끼, 적성과 소질, 재능을 학교교육과 대입선발이라는 이원화된 구조가 아닌 순환적 체계로 학교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 도입을 위한 검토부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대입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변화와 교육적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수능에 비해 지역과 학교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임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 과정의 다양한 참여와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선발비율의 상대적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깜깜이 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대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대입 전형은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은 확대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적 취지와 도입 배경을 존중하여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전형선택권을 침해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이라고 하여 자칫 수능 확대로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대입 전형의 교육적 공공성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도 이젠 미래사회를 대비한 우수한 인재 선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학생의 성장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미래인재로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2018. 8. 3.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