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ㆍ기사 고용안전

경영 효율성 실패 의견도

　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공약을 나란히 들고 나왔다.

　당선 가능성에서 선두권에 있는 두 후보가 공약함으로써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 차량관리 등을 맡고 지자체는 버스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권을 갖는 대신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옛 마산시가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가 현재의 노선전담제로 전환했다.

　노선전담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수익노선과 이용도가 낮은 비수익노선으로 운영하면서 적자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는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손실을 보전방식으로 부분적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다.

　준공영제 공약은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먼저 들고 나왔다. 허 후보는 지난 25일 창원시내버스 노조 지부장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1천800명 종사자 전원은 도시 교통문제 해결의 대안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대중교통 핵심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는 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7일 준공영제 도입 공약을 냈다. 안 후보는 2년 이내 시행을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시민 편의 증진, 서비스 개선, 운전기사의 고용안전과 근로조건개선을 도입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실패한 제도라는 반론이 많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 편리성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경영 효율성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시행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이다. 재정지원에 의존하다보니 경영혁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책정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운송원가에 직접운행 경비 외에 기사의 임금, 경영진의 임금, 시내버스의 감가삼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이 포함됨으로써 기존 시내버스 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안 후보는 현재 400억 원 규모인 노선전담제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연간 96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