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한미군ㆍ평화협정 무관”

　여야는 2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는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기고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각 세우기에 골몰하던 야당이 문 특보의 외국 잡지 기고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너무 들떠 계신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이런 와중에 문정인 특보가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 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 들떠있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며 “그간 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 청와대와 교감 없는 개인적 의견이 정부 정책으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으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도대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문 특보 주장이 본인 생각과 다르고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문 특보가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더욱 심각하게 걱정한다”며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북한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국제적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문 특보 글이 가져올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진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일자 참모진들과 비공개 회의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다”고 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ㆍ북ㆍ미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미동맹이 계속되는 한 주한 미군은 여전히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