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검 촉구’ 농성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장외투쟁을 이어나갔다.
◇한국당, 장외투쟁 재개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본부’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던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며 공개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날 특검도입을 위한 촉구대회와 함께 댓글조작 사건 특검수용을 위한 장외투쟁에 다시 돌입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과 5월 국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위장 평화쇼’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 내렸다. 그는 “여덟 번을 속고도 아홉번째는 참말이라고 믿고 과연 정상회담을 한 것이겠냐”며 “우리민족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문제라는 시각이 북측과 주파사들이 남북관계를 보는 눈”이라고 비판했다.
또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걸핏하면 색깔론을 들먹이는 저들의 음해공작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깨어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히틀러의 위장평화정책에 놀아난 체임벌린보다 당시는 비난받던 처칠의 혜안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 30일 소환, 5월 2일 첫 재판
드루킹 김씨 측근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김 의원 보좌관 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한씨는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동원 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핵심 회원인 필명 ‘성원’ 김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씨에게 돈을 건넨 뒤 김동원 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씨와 한씨 간 금전 거래를 정상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부정한 금품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한씨와 김동원 씨 일당 사이에 오간 금품거래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드루킹 김씨를 비롯한 공범 양모씨와 우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횟수를 조작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도입 불가피할 듯
경찰이 수사 중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부실 수사 논란에 검찰과 경찰 간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특검 불가피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밤에 자다가 깨도 뉴스부터 본다”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졌다.
현 상황에서 수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검찰로선 일단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특정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 등이 문제가 있는지 등 법리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이 사건의 경찰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들어가거나 전면 재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경찰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검찰 역시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다 검경 사이에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가까운 신경전까지 이어지며 양쪽 모두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 핵심 권력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