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모 씨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도입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드루킹 게이트’가 아닌 ‘김경수 게이트’란 분석에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23일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특검 수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민간인 차원에서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이 아니란 점에서 특검 도입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야당 특검법 발의=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검 내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협의를 마친 뒤 “야3당이 각 당의 안을 만들어왔는데 이견이 없어 쉽게 조정이 이뤄졌다”며 특검 실시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원 불법 댓글공작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안 합의가 끝났고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에도 합의했다”면서 “오늘 오후 3시 30분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3당 수석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당은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배후였고, 여론조작을 교사한 단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드루킹이 귀에 ‘이어마이크’를 꽂은 채 경선현장을 지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의 활동에 대해 인지했는지, 했다면 언제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김정숙 여사와 경인선의 관계에 대한 진실 또한 명백하게 소명돼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제 청와대는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됐다”며 “청와대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나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 불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며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3당이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여론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유감 스럽다”고 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을 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복과 연결시켜선 절대 안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도 나오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드루킹 문제로 나라정치가 쑥대밭이 됐다.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할 언론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며, 보수야당은 이 사건을 보수회생의 동아줄로 만들기 위해 극단적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언론과 보수야당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고 꼭 밝혀내야 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체 논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국회의 본분이 아니다”며 “잠시라도 정쟁을 자제하고,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며 ‘임시 휴전’을 주장했다.
◇곤혹스러운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유력 경남지사 후보에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김경수 의원이 정치입문 이래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자칫 침몰될 우려마저 있다. 화려한 이력과 젊고 산뜻한 이미지를 가졌던 그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사건을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키우는 당사자가 됐다. 지난 14일, 16일 두 차례 열린 그의 해명 기자회견은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정타가 됐다. 이후 정면 돌파를 선언하며 도지사 후보 행보를 꿋꿋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의 ‘오락가락’ ‘말바꾸기’ 해명이 일부 열혈 지지자들의 개인적 일탈 수준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댓글조작 사건을 소위 ‘정권 게이트’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김 의원이 댓글조작 사건과 깊게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 전체의 지방선거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도하차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종의 ‘계륵’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