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ㆍ中 정상회담 분석평가

핵 포기… 北 체제 안전보장

　중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핵을 포기할 경우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처럼 레짐체인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유럽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28일 내다봤다.

　유럽에 있는 유일한 한국 석좌인 브뤼셀자유대학(VUB)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는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파르도 박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과 북ㆍ중정상회담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파르도 박사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북ㆍ중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해 현재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외교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된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르도 박사는 내다봤다.

　그는 특히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과 오는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런 합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암묵적 동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을 열게 될 경우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중국역할론’을 강조했다.

　파르도 박사는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 북한에 암시적이거나 명료하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시 주석은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처럼 레짐체인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광범위한 경제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

　아울러 중국은 북한 당국이 정치권력을 유지하면서 개방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제개혁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파르도 박사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