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후폭풍 몰아칠 듯

　과다 지원, 선심성 지원 논란을 비롯해 혈세를 쌈짓돈으로 취급한 사례 등의 진실여부를 가린다. 경남도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올해 고강도 재정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종합 재정점검을 한다. 지난해 도에서 시ㆍ군에 보조한 사업 462건(4천150억 원)과 민간에 지원한 보조사업 412건(440억 원), 5억 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 79건(1천365억 원) 등 모두 953건(5천955억 원)이 점검 대상이다.

　예산집행의 정당성 확보와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정점검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심의ㆍ의결권을 가진 특정 도의원 출신지역에 대해 특혜성 지원 의혹이 제기된 사업을 비롯해 비효율적 지원 논란 등 적정성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에 앞서 후폭풍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지원한 민간 보조사업도 계속 지원할지를 점검하는 별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가 시ㆍ군에 지원한 사업 중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도비 사업은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준수, 사업비 교부와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해 집행잔액 미반납 등 부적절 사례를 발견하면 사업비 회수 등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1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도 사업 필요성과 효과, 유사ㆍ중복성 등을 점검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따진다.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1개 시ㆍ군을 선정해 재정컨설팅도 한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재정점검은 사업 담당 부서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점검한 결과와 증빙자료를 재정 점검부서에 제출하면 재정 점검부서가 확인ㆍ검증한다. 또 사업별로 매우 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ㆍ기계산업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올해 강력한 재정점검으로 관례적이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혈세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처방에도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