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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아전인수’
‘3~4인’ 갯수 놓고 정당별 이견 여, 대표성 약화ㆍ균형발전 저해 야, “서부 몰린 것 특정당 유리”
2018년 03월 13일 (화)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경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둘러싸고 난항이 일고 있다. <3월 7ㆍ12일 자 1면 보도>

 이는 도의회를 장악한 ‘한국당은 4인 선거구제가 대표성과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다른 당은 확대한 선거구획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경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55명 의원 중 자유한국당이 48명으로 절대다수다.

 △자유한국당 제외한 타 정당, “다당제와 거리 멀다” 바른미래당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획정안에서 3∼4인 선거구를 늘였지만, 다당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서부경남에 4인 선거구가 몰린 것은 특정 거대정당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 14곳 중 9곳은 서부경남이고, 기존 4인 선거구가 있었던 곳은 함양군 1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수정당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다당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시에 3∼4인 선거구가 적합하다”며 “소수정당 후보 출마 자체가 힘든 서부경남에 8곳의 4인 선거구를 만든 것은 특정 거대정당의 복수당선을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지역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본격화 후 수십 년 동안 일당이 경남도의회를 지배하면서 비난 대상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기류와 관련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려는 것은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도민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법상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4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 반대 4인 선거구 확대 주장을 편 소수정당과 달리 한국당 경남도당은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13일 “획정위는 지역 대표성 약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지역여론을 무시한 획정안을 확정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획정위 획정안에 대해 한국당 도당은 지역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저하, 지역균형발전 저해, 선거비용 과다,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저하 등의 이유로 획정안 조정 의견을 획정위에 제출했으나 제1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획정안을 발표했다”며 “현행 선거구 체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후보자들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획정위는 지난 12일 도내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도에 제출했다. 이번 획정위 최종안을 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2인 선거구는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도의회를 장악한 한국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4인 선거구가 늘어나면 책임정치가 어렵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는 등을 이유로 획정위 최종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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