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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만 2개인 소방본부 조속한 통합 추진을
경남에만 2개인 소방본부 조속한 통합 추진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0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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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본부 2개가 운영 중인 지자체이다. 마산ㆍ진해시가 창원시와 통폐합한 이후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남소방본부와 기초단체 창원소방본부로 분리해 운영되면서 이원화된 탓이다.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거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소방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인 경남도에 기초단체인 창원시에도 소방본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각종 비판이 잇따른다. 조직운영 효율성 논란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문제도 지적된다. 게다가 통계 등 각종 사건 역시 따로 집계, 창원소방본부를 경남도로 환원해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소방본부는 시범적으로 소방업무가 확대 운영돼 왔지만 문제가 드러난 만큼 환원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만 독자적인 소방사무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원ㆍ고양시 등 다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게다가 창원소방본부란 명칭도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현행법률상 문제까지 상존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궤를 달리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환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창원소방본부는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라 소방행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소방본부 관할구역은 사실상 진해구 일원으로 한정돼 있다. 의창ㆍ성산구를 담당하는 창원소방서, 마산합포ㆍ회원구를 담당하는 마산소방서와 동일한 창원시 직속기관인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소방본부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도 대형 화재 발생 시 지휘계통 혼란과 효율적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단 한 명의 시민을 더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소방본부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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