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안에 대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더 구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주장을 담은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이달 초 발간됐다.
이에 다음의 3가지 사례들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들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자주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1. 20년 전 폐렴을 앓아 한쪽 폐를 절제한 70대 남성 A씨는 눈물이 심하게 나오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안과 수술을 받다가 폐렴에 다시 걸렸다. 항생제 투여 등에도 폐렴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아내와 자녀는 평소 A씨의 의중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 등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명의료를 계속했다. A씨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2주를 버티다가 사망했다. A씨는 과연 임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일까.
#2. 80대 여성 B씨는 빙판길에 넘어져 오토바이와 충돌해 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입원했다. 평소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온 B씨는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TV, 신문에서 연명의료 장치에 의존하는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며 인공호흡기 적용을 반대했다. 의료진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고 싶었으나, 회복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B씨 가족과 의료진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3. 10대 남학생 C씨는 육종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몸 상태가 더 악화했다. 암이 폐로 전이됐고 늑막에 물이 차는 등 의료진은 C씨가 더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C씨의 아버지는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어머니는 의료진이 아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의료진은 약물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했으나, C씨는 결국 사망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 간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은 과연 누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까.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은 해당 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에게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 착용ㆍ혈액투석ㆍ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환자 94명이 연명의료 거부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종기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현장에 큰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환자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악화했을 때 임종기로 봐야 하며, 또 질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가족들에서 설명해야 하는지다. 현장 의사들도 이 부분을 난감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