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등을 이용한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등은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이낙연 총리가 이른바 몰카 등을 이용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격으로 내뱉은 말이다.

　이에 총리실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범죄자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그 증가 폭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과 공무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져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인 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천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천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천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 분포는 26~30세가 7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71세 이상 노인이 지난 2012년 3명에서 지난해 15명(5배)으로 가장 많이 급증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몰카 범죄자가 지난 2012년 13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최근 5년간 3.5배로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몰카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몰카범죄의 증가추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제주도로 지난 2012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그다음으로는 4배 이상 증가한 인천과, 3배 이상 증가한 대구가 뒤를 이었다.

　경남은 지난해 115건이 발생해 2012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정작 경찰청의 몰카탐지기 구비 현황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3천9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몰카탐지기를 구매했고, 그마저도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촬영 범죄가 우려되는 해수욕장ㆍ대형 물놀이시설 등이 있는 관할서에 우선 보급됐다.

　전국적으로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92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광주와 대구는 몰래카메라의 전원이 꺼져있어도 탐지할 수 있는 렌즈형 탐지기는 1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경남은 전파형 탐지기 1대와 렌즈형 탐지기 12대로 총 13대를 구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다.

　타인의 신체 등을 동의도 없이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불법유출ㆍ거래 등을 통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도 몰카범죄 근절을 선포한 만큼 경찰청이 예산 증액을 통해 몰카탐지기를 충분히 확보해 몰카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게 있다.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으로 몰카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거해야 할 시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