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협치’의 의미란
진정한 ‘협치’의 의미란
  •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 승인 2017.10.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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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협치’이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도 무엇보다 ‘협치’를 주문하고 있다.

 사실 국어사전에도 존재하지 않고, 영어표현에도 없는 ‘협치’라는 말이 유행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치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정한 협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얼마 전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모처럼 정치의 본래 모습을 보여줬다. 또 20대 국회가 4개 교섭단체의 협상과 대화의 다양한 조합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실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긴장과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정치 현실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 길만이 정치가 사는 길이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경쟁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다양한 조합의 해법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고, 각 정당은 그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합이라고 배척할 이유도 없고 굴복이라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협치는 말보다 행동,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를 고리로 협치를 하는 것이 그 협치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그것은 결코 20대 국회의 협치가 선거제도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는 생각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변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수렴할 수 없는 제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의 적이다.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이것이 바로 협치의 시작점이다. 또 협치의 완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치의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협치에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협치는 ‘상생’을 내포한다. 여와 야가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상생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잣대로써 중요한 계기다. 여당은 정부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정과세,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통신비 인하 등 굵직한 과제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공방을 이어갈 것이지만 우선 지향점이 있다. 좋은 정치란 상대방을 인정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그 이익이 국민과 국가에 돌아가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 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서도 적폐청산 등 사회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 보다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권 창출의 감격과 집권 초반 여론의 지지에 취하기보다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과감하게 바꾸는 등 헌신적인 모습으로 협치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특히 정책 실행 중에 발생하는 갈등은 절차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진통이다. 또한 건전한 갈등은 실질적으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갈등은 협치와 공공선에 대한 상호 간 의지 등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때 비로소 바람직한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상생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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