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입규제에 따른 대응전략=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시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재제와 경남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나선다.
이는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 현지진출 도내 수출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예상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중국정부의 예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관계기관 합동지원체계 구축내용, 긴급경영자금 및 신용보증지원과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11일부터 수출업체들의 사드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대중국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을 실시한다.
한편, 경남도는 장기적으로 수출 다양화를 위한 시장개척과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해외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사드로 인한 중국의 무역제재와 보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역의 대중수출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시군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부내륙철도 등 7조 6천억 보상안 요구= 김천시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때 정부에 ‘사드 배치 보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천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 19개 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총사업비는 약 7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보상(안)을 마련,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했다.
이들 사업은 경남도와 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을 비롯해 추풍령휴게소 고속도로 역사관 건립 등 김천지역 주요 현안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상주지역에 배치됐지만, 실질적 피해지역인 김천시가 대정부 지원사업을 건의한 것이어서 정부가 남부내륙 철도 건설을 위한 협의회구성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인한 SOC 관련사업들이 모두 칼질을 당한 상황에서 김천과 경남이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요구(안) 수용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