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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도ㆍ교육청 ‘합의’ 우선
도내 중학교 확대 백지화 접고 복원 여영국 도의원 촉구
2017년 06월 19일 (월)
김명일 기자 mikim@kndaily.com
 도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방안으로 ‘2010년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합의 복원’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19일 “최근 시 지역 도의원 일부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건의문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고, 무상급식은 필연이며 도ㆍ농간 소득의 차이가 있다 해도 행정구역을 구분 차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4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한다고 전임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했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백지화했고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홍 지사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지사와 도의원이 장악한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합의를 백지화한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0년 도지사와 교육감 합의를 복원해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지역 도의원’ 명의의 건의문에서 지난 2010년 합의정신 복원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면서 누리과정을 국가가 지원해 교육청 재원여건이 나아져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라는 논리는 홍 전 지사가 주장했던 ‘급식은 교육청 사무인 만큼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도청, 교육청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논리에 근거한 중학교무상급식확대 건의는 교육청과 경남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여 의원은 또 “도의회는 적어도 2010년 도청, 교육청 간 무상급식 합의 정신 복원이나 중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타 광역시ㆍ도 평균 수준 지원 등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은 두 기관이 식품비를 도교육청 30%, 도 30%, 시ㆍ군 4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홍 전 도지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청과 시ㆍ군은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도가 지원을 재개했지만 도교육청이 61.8%를, 도청과 시ㆍ군은 각각 7.6%, 30.5%를 지원했다.

 올해 역시 도교육청이 62.2%로 압도적 지원을 하는 상황이다.

 여 의원은 “홍 전 도지사가 2014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과거 합의를 백지화했다”며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합의 정신을 파기한 도와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2010년 합의를 복원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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