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ㆍ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검증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각 당 원내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이런 논의를 해보자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한데 대해 문제삼으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5대비리(병역면탈ㆍ부동산투기ㆍ탈세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 해당자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배제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지명을 서두른게 사실이다”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겠으며 특히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005년 7월 이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해 인선을 하고 그 이후 위장전입이 확인된 인사는 투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고민이 이해된다”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한다. 우리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대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인준 문제를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사청문제도는 지난 2000년 이후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다. 인사청문제도가 실시되면서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정권의 발목을 잡는 도구가 됐고, 야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