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흔들리고 있다. 여야가 5대 인선원칙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천명했던 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위장 전입ㆍ세금 탈루ㆍ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원칙이 흔들리는데 기본 정신은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고위공직자 검증에 대한 인사청문회 세부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국민들은 헷갈린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원칙이 흔들리면 인사 잣대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어떤 고위공직자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넘고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는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한다. 총리 후보자 등 여러 후보가 위장전입에 걸렸다. 변명이 궁색해지다 보니 ‘악성’ 위장전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원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총리 등 후보들이 인선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는 증거다. 새 정부가 내각을 빨리 구성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 그렇다고 첫 내각 구성은 어물쩍 넘어간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다.

　인선원칙은 국민 눈높이가 돼야 하는 건 물어보나 마나다. 원칙을 지키면서 현 인사난국을 해결하려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원칙 훼손이 어쩔 수 없으면 결국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인사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으면 더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