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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하면 경남도 아인교”
“규제 개혁하면 경남도 아인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4.30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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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전국 최우수 1조9천억 경제효과
 경남도가 그동안 국정 및 도정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를 차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 잘하는 지자체로 입증받은 것이다.

 경남도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경을 △규제개혁 의지를 결집해 중앙-도-시ㆍ군간 소통 강화 △부서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과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도민 중심인 현장 행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한 점을 들었다.

 전국 최초로 전 시ㆍ군이 ‘푸드트럭 도입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실적이 선두 그룹에 포함됐다.

 또 정성평가에서는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입주기업의 애로 신속 해결 등의 사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례들은 무려 1조 9천6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실상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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