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체 발족
김해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체 발족
  • 김은아
  • 승인 2017.03.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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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아 김해여성복지회관 평생교육원장
 2016년 6월 21일이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다. 이후 시민단체와 주민협의회에서 신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 지역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신공항 건설로 야기되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그런 중에 부산시는 정부에 김해공항 신활주로 3.8㎞로 연장과 연간 이용객 3천800만 명 규모의 ‘24시간 김해 신공항’을 요구했고, 경남도 역시 신활주로의 3.8㎞ 연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활주로의 방향이 김해의 인구 밀집지역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해시민이 겪게 될 막대한 소음 피해와 안전, 재산권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김해 중심 시가지는 24시간 비행기 소음의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덧붙여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김해 신공항 사업은 부산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으나 어디에도 김해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시점에 지난 3월 3일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르는 소음, 안전, 환경 피해 등에 대한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한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발족됐고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민관협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향후 민관협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대책 방안의 첫 번째는 신활주로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게 될 내외동, 부원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주민들에게 신공항 개항 시 운항편수의 급증으로 수면방해, 신체적ㆍ심리적 문제 발생 등 생활의 불편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 방법으로 4월 가야문화축제 때 홍보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는 신공항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나 한국공항공사 등이 김해공항 소음 문제를 피해 당사자인 김해시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공항이 추진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김해시와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지금도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정부가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관심이 없으며, 김해시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등을 함께 아우르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항공법상 고도제한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층수 제한과 소음피해 지역에 주거시설 기피, 토지 이용의 제약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김해시는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해시의 적극적인 태도이다. 8개월을 넘게 시민들의 목소리만 들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신공항 민관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희망으로 바뀌었다. 민과 관이 함께 신공항 대책 마련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김해시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김해시 신공항 민관협의체는 부산시나 경남도의 행보에 휘둘리지 않고 신공항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피해대책이 제대로 마련된 김해 신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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