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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경전철 1천500억 절감 기대
市서 17차례 협상 4월 내 재구조화
비용보전 등 전환 국비 막바지 과제
2017년 01월 10일 (화)
박세진 기자 bigj@hanmail.net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다.

 김해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 최종 타결까지 세부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1천500억 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김해시에 따르면 2~3개월 안에 재구조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김해시는 부산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자들로 구성된 대주단과 17차례 협상을 진행, 최종 협상만을 남겨 두고 있다.

 주요 협상 내용은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 즉 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투자자금 금리 인하, 보전기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대주단 역시 재구조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에 들어간 만큼 최종 협상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전철 MRG로 연평균 600억 원씩을 지급해야 해 심각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김해시는 이번 재구조화 협상에 공을 들여 왔다.

 현재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이 5만 명을 넘어섰지만 MRG 협약 당시 예측수요인 21만 명에는 턱없이 모자라 김해시는 20년간 1조 3천700억 원을 보전해야 할 처지이다.

 이처럼 재구조화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비 지원 방안 마련이 경전철 적자 보전 규모 줄이기의 마지막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전철 국비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경전철이 정부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경전철 건설비 1조 2천116억 원의 15.67%(1천898억 원)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으므로 이 지원율에 맞춰 SCS 전환을 위한 민자대출금의 15.67%(1천235억 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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