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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장 돈선거 어찌되나
김해시의장 돈선거 어찌되나
  • 경남매일
  • 승인 2016.07.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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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자 소환 후 일주일 지나 압수수색 역대 처벌자는 전무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척 없이 맴돌자 면피용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과 동료의원 고발 등에 따라 관련 시의원과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김명식 의장 당선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비공개 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지능범죄 수사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과 주변 인물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다 알도록 한 뒤에 비공개 수사로 전환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시의원과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인터넷신문 박 모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이 뿌려졌다는 의혹은 이달 초부터 제기됐다. 급기야 동료 의원이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됐다. 경찰이 일부 시의원과 박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시점은 이달 7일~9일 사이다. 그런데 이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주일이 지난 14일에야 이뤄졌다.
 경찰이 증거인멸과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경찰이 김명식 의장의 소환 시점을 언론에 알려주지 않고 있는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사법기관 관계자는 “지능범죄는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사건은 초기에 수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 전달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할 때 최초 금품 전달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이 선거 때마다 불거졌지만, 단 한 차례도 혐의를 입증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 후반기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시 당선자였던 김모 씨가 동료 의원에게 500만 원의 돈을 돌렸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변죽만 울리고 승과 없이 수사를 접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은 제보자가 넘쳤지만, 관련자 처벌은 전무했다. 
 한 김해시민은 “창녕군 의회 의장단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의장과 부의장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왜 김해시의회 사건은 진척이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용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일선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초동수사가 절차상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미흡하거나 늦장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직후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수사가 이뤄졌으며 11일 영장을 신청하고 13일 승인받아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수사와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면피용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면피용 수사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며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을 비공개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브리핑을 하는 것이지 비공개 수사가 아니다”며 “최근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휴대용 전화기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김명식 의장 등 관련자 소환 여부 등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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