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통ㆍ폐합 추진을
마을 통ㆍ폐합 추진을
  • 김영상
  • 승인 2016.03.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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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상 남해군 봉전마을 이장
 우리 기존 마을들이 참으로 어렵다. 마을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3일 및 3월 6일자 본지에 투고를 한 바와 같이 기존 마을과 자립형마을 그리고 기업형 마을로 나눠 보았는데 기업형과 자립형 마을은 몇 곳 되지 않고 대다수 마을들이 기존마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을운영비를 마을주민들에게 월별로 수천만 원씩을 받아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내가 이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행정을 주민들에게 누락되지 않도록 전달 반영하고 숙원사업 등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마을운영비를 주민에게 받는 일이야말로 우리 이장들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1906년(광무 6) 전국행정 통폐합 이후 리 단위 마을과 행정이 연계되면서 마을 대표를 선출해 운영하게 됐고 당시부터 마을운영비로 각 마을에서는 현곡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몇 되 박ㆍ벼(나락)를 수확하면 면 되 박씩 주민들에게 받아서 어렵사리 마을을 운영해왔다. 지금 정확히 11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현곡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10위 11위 경제 강대국을 외치면서 앞으로 4년 후 2020년 이후에는 경제 7위 대국을 만들겠노라고 청사진도 내어놓은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아직도 마을운영비를 자체 해결하도록 방치해놓고 주민들에게 월별로 이장 아니면 반장들이 호호 방문해 어렵사리 몇 푼씩 받아서 마을을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어느 누구한사람 해결해 보려고 나서는 사람들 없이 거론도 해 보지 못하고 이장들은 정부에서 매월 주는 수당이 적다 올려 달라는 등 자기 지갑만 불리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장들은 내가 사는 우리 마을을 어떤 형태로든 자립형 마을로 만들 것을 행정과 연계해 하루빨리 궤도에 올려 정착 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기존 마을들을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경비, 마을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에서는 자립형마을을 만들도록 그 마을에 맞는 각종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 마을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2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현재 마을 내에 경로당이 한곳 이상 있으면 정부에서 연간운영비가 현금 현물(쌀)을 포함해 약 400여만 원이 지원하고 있다. 이를 마을운영비로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단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한해 돌려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상당수 마을들이 자립형마을로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번째는 행정에서도 리 단위 행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단 인근마을과 합의가 되는 마을부터 점차적으로 통ㆍ폐합을 해야 한다. 영세마을들을 돌아보면 대다수 마을들이 50 세대 미만으로 인구 50명도 되지 않으면서 마을이 구성돼 운영하기 참으로 어렵다. 현재 노령화로 이장을 맡아 할 분들이 없어서 20여 년간 봉사를 하고 있는 마을도 적잖게 있다. 지금은 마을들 간에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의식이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면 통ㆍ폐합 또한 어렵지 않다고 본다. 남해를 예로 든다면 통ㆍ폐합 시 220여 마을이 150여 마을로 줄어들게 되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마을들이 줄어들게 돼 정부에서 별도의 마을운영비를 확보하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마을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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