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중소기업 잠식 언제까지…
재벌의 중소기업 잠식 언제까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6.03.03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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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은 ‘잘못’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가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매우 잘못 17.4% + 잘못 53.6%)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공별로 고르게 ‘잘못이다’라는 견해가 우세하며, 특히 공학, 자연과학(83.1%)과 사회학(73.5%) 전공 학생들의 ‘잘못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잘못이다’라는 응답비율이 72.3%로 높게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를 현재와 같이 민간(동반성장위원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이행 강제수단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질문에는 ‘법제화 찬성’이 74.1%로, 대기업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을 통한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보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4%가 ‘필요’(매우 필요 21.3% + 필요 61.1%)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복수응답) 가장 많은 46.1%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은 경제의 풀뿌리이기 때문에 산업기반 보호 필요’(4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소비자선택권 저해, 생산성약화를 이유로 적합업종 품목의 축소 및 폐지를, 중소기업들은 사업영역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품목의 확대 또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90.9%가 적합업종 품목의 확대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확대 39.9% + 현상유지 51.0%)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최장 6년(3년 + 3년)에서 8년(3년 +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3%가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조정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벌칙조항 강화(44.7%)와 현행유지(49.4%)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의 효율성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견해에 대해서는 법률제정이 74.1%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별로는 사회학과 인문학 전공자들이 가장높게 법률제정 찬성으로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 기득권 강화를 위한 경쟁논리를 앞세워 대기업들이 유발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이자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대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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