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방정치 발전의 시작
총선, 지방정치 발전의 시작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6.0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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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논설위원
 경남 16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8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도내 선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번 총선 역시 현역의원을 놓고 도전자들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지난 선거와 다소 다른 점은 이번 총선을 지켜보는 도민들 사이에 ‘현역 물갈이’ 여론이 유례없이 거세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일부 현역의원들은 선거구민들로부터 “국회로 재입성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19대 경남의원들의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가 ‘물갈이’ 여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시장ㆍ군수 공천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일부 현역의원들의 여의도 재입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지방의원 공천에서 전횡을 행사한 국회의원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이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2년 뒤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사를 준비 중인 이들은 이번 총선을 자신의 정치 행로에 중대한 기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진행 중인 총선과 함께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시ㆍ도의원들의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의원님 자리에 누가 앉는지에 따라 그들의 운명도 갈린다. 지난 여러 번의 선거에서 경남 곳곳에는 시ㆍ군정을 잘 살피고, 의정활동을 빛나게 하고도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낙천의 고배를 마셔 유권자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방의원과 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도전자들의 고심은 어느 때보다 깊을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 줄 섰다가는 그동안 쌓아온 정치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소속정당에 단일후보가 등록한 경우에야 큰 고민이 없지만,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거물급일 때는 상황은 달라진다. 이리저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력 예비후보 캠프에는 어김없이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심각하다. 여기에 차기를 노리는 선거꾼들까지 가세하면서 일반 유권자들이 캠프에 합류할 틈은 없어 보인다. 정치꾼들이 장막을 치고 가로막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후보를 만나 지역구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공약과 정책을 제안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의회 비례대표나 전략공천은 건축사, 간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집단의 의회 진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은 선거 기여도가 높은 인사를 지자체와 의회로 보내는 논공행상의 방편으로 활용되거나 지역 당원협의회 살림살이를 보태는 이들의 전유물이 돼왔다.

 총선에서 기여도를 따져 공천권을 나눠 먹고 이들끼리 뭉쳐서 총선을 준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지방정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런 먹이사슬 같은 고리가 선거에 편리하고 당선을 보장하는 데 있다.

 선량들을 총선 때마다 이곳저곳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철새로 만든 것은 잘못된 공천제도가 원인이다. 근자에 각 당이 도입을 시작한 상향식 공천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들은 국회의원보다 유권자들의 눈치를 먼저 보는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지역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기 하는 총선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구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지방의회로 입성시키는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당선되기를 바란다. 올바르게 선택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둥들이 지방의회에서 바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잘 보살피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된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나아가 총선에서 이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누가 일을 잘하네! 못하네”라는 어리석은 자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른 선택이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을 앞당긴다는 자명한 진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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