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김해시장 후보들 명암은?
결선투표제, 김해시장 후보들 명암은?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5.12.10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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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편집부국장
 새누리당이 내년 4ㆍ13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공천 룰’을 정하면서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20대 총선 ‘공천 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요구로 경선 때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일반 국민과 당원의 참여 비율 등은 추후 공천특별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의회나 대통령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결선투표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지방 선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나,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제국에서, 1908년과 1911년 뉴질랜드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결선투표제의 두 차례 투표에서 투표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 하나를 골라 투표를 한다.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를 시행한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유력시하면서 당장 인지도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앞서는 현역 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벌이는 투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과 비교하면 불리한 경쟁을 벌이는 원외 인사, 정치 신인에게는 ‘1대다’ 구도보다는 ‘1대 1’ 구도가 유리한 만큼 내각, 청와대 참모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하는 친박계에 더 유리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현역 의원들로서는 ‘물갈이 공포’가 더욱 커진 것이다. 실제 지난 10ㆍ28 재ㆍ보선에서 일부 지역은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의 결과가 뒤집히는 이변이 속출했다.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에 이어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김해시장 재선거에서도 공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해시장 재선거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10여 명 이상 거론되는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벌이면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김정권 전 사무총장이 1등을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김정권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결선투표로 간다면, 1차 투표에서 2~10위권 밖 후보에게 갔던 표는 1차 투표에서 2위를 한 허성곤, 김성우 후보 등으로 몰릴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김정권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결과와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를 결정할 때는 5명으로 압축한 뒤 바로 1명을 뽑는 경선을 했다. 당시 1차 경선에서 2~5위를 차지한 4명의 후보는 연대를 의논하기도 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당시 일부 후보들은 후보 경선 연설에서 일제히 김정권 후보를 공격하기로 입을 모았지만 이마저도 ‘세월호 사고’로 연설 기회는 날아가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공심위가 후보들을 투표장으로 못 오게까지 하면서 계획은 수포가 됐다.

 5명으로 압축해 1명 선출하는 어정쩡한 결선투표제는 결국 김정권 후보로 공천자를 결정했고, 본선에서 다수의 후보는 상대 당을 지원하는 해당 행위 논란에 휩싸였고 본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2년여 뒤에 치러질 ‘리턴 매치’에서 두 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 1명을 뽑는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김해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내년 선거에서 김해시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두 자리까지 차지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마당에 나온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거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변화면 유불리도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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