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해시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김도공)’를 거쳐 해당 공사를 발주하면서 결국 발주처가 이중구조가 된 것이 부실공사를 불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도공은 애초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을 통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김해시 재정을 도우려고 출범했다.
하지만 본질은 왜곡됐다. 김도공은 김해시 발주 관공서 공사를 받아 시공사에 넘기는 건설대행업을 시작했다. 시공 면허도 없는 김도공이 김해시로부터 위임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사에 발주하면서 ‘옥상옥’ 구조를 만들었다. 김도공이 이윤을 남기고 시공사도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생겨났다. 이런 구조는 결국 실공사비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 공사를 부실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조가 인명을 살상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만든 책임이 김맹곤 전 시장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공이 출범할 당시 이미 사장은 내정돼 있었다. 김도공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전문 경영인 영입은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 자신의 고교후배로 김해시 총무국장을 지낸 인사는 출범 전에 이미 사장으로 정해져 있었다. 제대로 된 전문가 없이 대형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사장은 낙하산. 대형참사의 시나리오는 이미 이때부터 써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맹곤 시장이 끌고 온 지난 5년여의 김해시 행정은 영남 유일의 야당 소속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만 거창했지 속은 텅 빈 부실 덩어리였다. 잇따라 터지는 산업단지 비리를 통해서도 ‘부실 덩어리’는 입증되고 있다. 시장 측근으로 군림해온 인사가 산단 인허가를 미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고, 김해시 서기관 한 명과 계장 한 명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됐다. 또 1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고 한다.
김맹곤 전 시장도 산단 대표에게 줄기세포 치료비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구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시장과 측근들이 비리의 핵심인데 김해시 공무원들은 오직했겠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김맹곤 전 시장이 지난달 말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비리와 인명 살상이 이뤄졌을지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이번 사고와 함께 최근 김해지역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김맹곤 김해시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행정의 수장이 인허가를 투명하게 하지 않자 측근들은 이를 이용해 뇌물을 거둬들였고, 업자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 측근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썩은 공직사회는 지역 대형 현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피라미드 구조의 관급 공사 현장은 전형적인 부실공사 현장으로 변해갔다. 결국, 참사를 만들었다. 근원적으로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