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대통령으로 문민정부(1993∼1998년)를 이끌었던 YS가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에 나선 것은 우리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었다. 또 1993년 8월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도 그의 큰 업적으로 꼽힌다.

　YS의 여러 업적 가운데 가장 크게 평가되는 것으로 20년 전 민선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지방분권시대를 연 것을 들수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은 6ㆍ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당시 이승만 정부는 시ㆍ도의원과 시ㆍ읍ㆍ면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1961년 5ㆍ16쿠데타로 인해 1960년 선거를 끝으로 지방의회가 폐지됐다.

　김대중ㆍ김영삼 두 정치지도자는 1970∼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했다. 1990년 3당 합당 후 여당 지도부가 된 YS는 야권과 협상을 벌여 민선 지방자치 부활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여야합의에 따라 1991년 3월과 6월에 지방의회선거가 시행돼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여야합의를 어기고 1992년 상반기까지로 시한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해 김영삼 총재가 이끈 민자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1995년 상반기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야당 지도자에서 여당 대권 후보로 처지가 바뀐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의지가 흔들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서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약속대로 지방자치 전면 시행을 추진했다.

　국내 정치여건이나 시민의식이 지방자치를 전면 시행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반대와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지방자치 부활을 실현하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아 “중단된 지방자치를 34년 만에 내 손으로 부활시킨 데 대해 뿌듯하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 때 여야합의로 지방자치 부활의 물꼬를 텄다면 김영삼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 전면 시행을 매듭지은 것이다. 20년을 이어온 지방자치제도의 틀은 문민정부의 유산인 셈이다.

　민주화의 큰 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올해로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가 김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 그렸던 대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다시 시작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민선 시장들의 부패와 인사 전횡, 측근들의 인허가 개입, 만연한 비리 등은 우리 민선 지방자치가 척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았다.

　기초ㆍ광역의원들의 질적 향상도 초기에 비해 많은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폐지는 기초의원 폐지론과 맞물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지방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하고 있고 바른 방향의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재탄생시킨 YS가 큰 별로 지면서 우리에게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숙제로 남겼다.